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검찰 소환에 불응한 참여정부 인사들을 '강제 소환'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법 당국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민주당의 치외법적 해방구를 왜 두고만 보는가"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한 특검 실시를 촉구하면서 "특검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담보될 때까지 누구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무현재단 역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성수 변호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소환 불응 방침을 검찰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사초 폐기'라는 중대한 국기 문란 범죄 사건의 관계자 전부가 검찰을 향해 수사를 받지 않겠다니 어느 나라 국민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철저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제 소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소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제 소환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새누리당의 검찰 고발을 야구에서의 '히트 앤드 런(hit and run)' 작전에 비유하며 "이런 불공정한 편파 수사에 민주당은 전혀 응할 수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야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히트 앤드 런' 작전의 핵심은 타자가 공을 치기도 전에 주자가 먼저 달리는 것인데, 벤치의 지시에 따라 미리 짜고 약속한대로 움직이는 것"이라며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의한 수사' 입장을 밝히자마자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서초동으로 들고 가 검찰에 안겨줬다. 김무성, 권영세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은 손 놓고 있던 검찰은 새누리당의 고발이 있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이 있기 전에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기획 수사에 대한 의심이 아주 짙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고발하고, 검찰이 편파 수사하는 '히트 앤드 런' 작전 사인이 청와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검찰이 주고받는 청와대발(發) '히트 앤드 런' 작전, 짜고 치는 고스톱에 놀아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특검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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