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나라 "이제는 한미FTA 비준"

임태희 "감세유지하고 국채발행"…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한미통화스왑 협상 체결로 '한숨' 돌린 정부 여당이 한미 FTA 비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3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연 정부 여당은 예상되는 경기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한미 FTA 비준, 감세 법안 추진 등의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수출 시장이 위축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경제 활성화, 규제 완화, 감세 등과 관련된 법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와 관련해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릴레이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날엔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보수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기도 했다. 임 의장은 이날 "어제 의총에서 한나라당이 마련한 입법안 중 중요도에 따라 54개 법안을 일차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전날 수도권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된 것처럼 각종 보수적 법안들이 남은 정기 국회 회기 내에 무더기로 쏟아질 전망이다.

한미 FTA, 대국민 홍보에 집중

이날 임 의장은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 수출시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내수 위축에 따른 우리 수출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미 FTA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정책조정위원장, 차관 급 등이 참여하는 한미 FTA 실무 태스크포스를 준비해 결정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진 외통위원장이 비준절차 등 사전 절차 추진을 위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일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것으로 야당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임 의장은 "한미 FTA는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지, 야당과 같은 인식(한미 FTA 선제적 비준)을 가지고 어떻게 국회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느냐에 (당정협의에서) 초점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감세는 유지하고 국채 발행하며 적자 재정 감수"

임 의장은 "실물경제 부분이 금융 위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며 "실물 대책의 핵심은 재정지출 확대와 부동산 건설경기의 지나친 침체 방지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지출과 관련해 "큰 원칙이, 감세는 정부가 이미 낸 안을 유지하고 재정 부분에서는 적자 국채를 조금 더 발행해 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재정확대는 감수하더라도 감세안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편이라 이를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

임 의장은 "실물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서 적자 규모가 약간 올라갈 수 있다"며 "4~5년의 중장기로 볼 때 국가 부채가 33%에서 40%까지 올라갈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것.

하지만 그는 여야가 지급동의안과 함께 논의키로 합의했던 민주당의 부가세 인하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임 의장은 "야당이 부가세 인하를 이야기 하는데, 과연 이게 소비 진작이냐"고 반문한 후 "부가세가 내린다고 5000원짜리 설렁탕이나 국밥 가격이 내릴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화 스왑 협정에 이한구 "6개월짜리 시간벌기"

임 의장은 "오늘 아침 (고위당정협의회) 분위기는 한마디로 일단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 여러 후폭풍과 외부 환경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하면 안되겠다고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 통화스왑 협정이 체결됐는데 가용 외환에 대한 점검과 유동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에서 계속 이야기 한 것"이라며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있는 안전판까지 마련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한고비를 넘기는 분기점이 됐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 박희태 대표 등도 통화스왑 협정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이한구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통화 스왑 협정 체결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이해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6개월 정도의 시간 벌기밖에 안된다"고 정부 여당의 상황인식을 비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