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시국선언

"NLL 정쟁 중단하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하라"

연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이 발표되는 가운데 서울대 교수들도 이에 동참했다.

서울대 교수 128명은 17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상국가 대한민국을 원한다"며 "NLL 정쟁을 중단하고 국정원 선거개입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유린당했음을 의미한다"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기관이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락적 이해관계를 좇아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전후 사정과 책임자를 밝히기 위한 진상 규명 노력은 훼손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논란과 맞물려 국정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정부와 집권 여당, 심지어 야당의 대응 역시 정치권의 자정 의지와 자기 개선 능력을 의심하게 한다"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 열람공개를 표결한 것은 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입법권자 스스로 자신의 입법행위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의 본질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따른 여야간 정쟁에 가려 더욱 어지럽혀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국정원의 개혁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