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협동조합 붐' 과민 반응

김용태 "정치적 의도있다" vs 김성주 "지나치게 선거와 연결"

협동조합이 박원순 서울시장 재선에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협동조합 유치에 적극적인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 하지만 이를 두고 모든 문제를 선거와 지나치게 연결지어 해석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협동조합기본법을 보면 '지자체가 협동조합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협동조합이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입법적으로 보완해서 악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그래서 내년 선거에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협동조합법기본법 제10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7년까지 8000개의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협동조합은 시에서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이 말 속에는 이미 지자체가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말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동원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김용태 의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날 김용태 의원에 뒤이어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과제에서 협동조합 육성을 내걸고 있는데 여당에서 정치적 악용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협동조합 9조에는 공직선거관여 금지조항이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시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박원순 시장 재선을 위한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가. 모든 문제를 선거와 지나치게 여당의 이해와 연결지어 해석하는 어이없는 견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정치인들은 많은 관변단체를 거느리고 있다"며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지 안 될지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그것은 특정정치, 특정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직 단체장이, 시장이 자당 소속이 아니었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