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

김한길 "법무장관이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키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여기서 후퇴시킬 수 없다"며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정치공작과 경찰의 은폐 축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라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법무장관이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며 "황교안 장관은 원세훈 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를 묵살해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장관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대선불법 개입 공작사건과 경찰의 은폐 축소 시도에 대해 헌정파괴 국기문란 행위로 보고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황교안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에 대해서 "검찰의 최종적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하지만 15일이 넘는 검찰 대치로 (황교안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요건은 충족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그를 구속하는 것과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원세훈 전 원장과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청와대의 검찰수사 개입을 당사자들이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곽상도 수석의 반응은 이미 예상한 일이라 놀랍거나 새롭지 않다"며 "전부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곽 수석이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핸드폰 통화기록을 공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