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와대와 정치권 소통 위해 정무장관제 필요"

국회 연설에서 갈등 관리 위한 '국민대통합위원회' 제안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정치권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 정부와 정당 사이의 가교역인 정무장관은 영국·독일의 총리실 장관, 일본의 내각관방장관과 유사한 위치로 내각책임제하에서는 당연직이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보기 드문 직책이다.

최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원내대표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간의 노력과 함꼐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다"며 "정치를 회복하고 청와대와 국회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제의 부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상생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5.6%만이 국회를 신뢰한다고 한다"며 "국회가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싸움만 일삼고 특권만 누리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께서 옐로카드를 꺼내 든 것이므로 국민이 우리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기 전에 하루 빨리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법사위 운영 개선, 예결위 상임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여야 간 쌓여있는 불신도 지적했다. 그는 "제도만 바꾼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하며 하나하나 상의해서 국회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비리와 관련해서는 "정부 조치가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그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하며, 원전 등 대규모 전력생산시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신재생, 열병합,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밀양송전탑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 초기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의를 다해 해결에 나섰다면 상황이 이렇게 악화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종합적 갈등관리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국민대통합위원회' 발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