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 강'의 대치, 경제민주화 법안 향배는?

여야 새 원내대표, 경제민주화법안 두고 신경전

강(强) 대 강(强).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일컫는 말이다. 한쪽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세로, 또 다른 한 명은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이 둘이 원내사령탑에 있는 이상 여야는 대치 구도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3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전임 지도부가 우선 처리키로 약속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최대 관심사다.

20일에도 두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 공방을 벌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민주화를 약속한대로 추진해야겠지만 경제를 살리는 문제와 조화롭게 해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 투자 위축, 가계 소비 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 하락이라는 일본이 겪은 장기 불황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뜬금없는 속도 조절론은 무엇인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단과 처방이 나왔으면 바로 치료하는 게 당연하다"며 "국민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뜬금없는 속도 조절론은 무엇인가"라고 최 원내대표의 속도조절론을 비판했다.

그는 "거리에는 새누리당이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법이라며 이렇게 생색내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휘날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민주법안 처리의 공을 모두 한나라당이 몽땅 가져가도 좋지만 이것을 늦출 순 없다"고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두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가진 19일에도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서로 대립의 각을 세웠다. 전 원내대표는 최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야구에서 밀어내기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대량실점으로 이어진다"며 "진단과 처방이 나왔고 더구나 정치적으로 합의돼 있다면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는 게 옳다"고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단 오찬에서 "경제민주화는 대국민 약속"이라면서도 "야당에서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모든 삼라만상이 다 경제민주화다. 모든 것을 거기다 넣는다. 자꾸 나를 속도조절론자로 몰아가는데, 야당에서 삼라만상을 다 요구하는 걸 다 해줘야 하나. 그건 아니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될까

두 원내대표가 서로 각을 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갑(甲)의 횡포' 제재를 위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이다. 전임 원내대표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본회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60세 정년을 의무화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대기업의 부당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에 부여된 대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검찰 고발 권한이다. 현재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 기소가 불가능한 만큼, 이를 폐지해 '을(乙)'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도 관심사다. 해당 법안은 가맹점을 개설 할 때 해당 점포에서 얻는 수익률을 문서화해 예상 매출 부풀리기 등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횡포를 막고, 부당 이득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의 실제 매출이 예상 매출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했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간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상당해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