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을 제압하라"…국정원 추정 문건 파문

박 시장 영향력 차단 위해 검찰,경찰,감사원 동원해 압박

'박원순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원 내부 보고서 추정 문건이 나왔다.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은 서울시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박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치공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문건이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한겨레>가 보도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을 보면 국가기관과 민간단체까지 동원해 박 시장을 공격하는 방안들이 세세하게 언급돼 있다. 또 제안방안이 실제로 실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들도 확인됐다.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라고 작성 배경을 밝힌 뒤, 구체적인 제어방안을 언급했다.

문건에는 "검·경은 재보선 과정에서 (박 시장이) 고소·고발된 불법사안에 대한 철저 수사·처벌과 함께 시정 운영상 불법행위에 대한 사정활동 강화"라는 내용이 나온다. 또 "시 인사·주택정책 등 각 분야별 폐해와 관련해서는 (중략) 여건 성숙 시 행정·제도적 견제수단을 총동원해 본격 압박"해야 한다고 적고, 그 방안으로 "감사원·행안부 감사를 통해 각종 부조리·비리 적출 및 시정 촉구"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 박원순 시장. ⓒ프레시안(최형락)

또 "여당 소속 시의원(28명)들에 시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독려"하라고 밝히는 등 여당까지 정치공작 수단으로 보는 내용이 들어 있다.

보수단체를 동원한 정치공작 방안도 나와 있다. "(박 시장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2009.5)를 방해한 시위대 8명의 생활형편을 이유로 손해배상금(2억여 원) 징수 포기, 또는 유예 검토"를 한다고 비판하면서 "건전단체들의 항의방문·가두시위 등으로 (이런 방침의) 철회를 압박"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 "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 등 범보수진영 대상 박 시장의 좌경사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한다는 등 특정단체를 언급하기도 했다.

때마침 8개 보수단체는 이 문건이 작성된 지 나흘 만인 2011년 11월28일 '박원순은 서울시민의 시장인가? 불법시위대의 시장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청 앞에서 박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A4 용지 5쪽짜리의 이 문건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한 달여 뒤인 2011년 11월24일 작성된 것으로 날짜가 표시돼 있고, 작성자가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의 국내 정보수집·분석 부서임을 뜻하는 국정원 고유의 표시 등이 적혀 있다. 복수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은 문건 양식이나 내용 등으로 미뤄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 문건 진위 여부에 대해 "해당 문건은 시일경과 등으로 문서고와 전산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며 "한겨레신문사에서 전달 받은 문건 일부를 가지고 국정원 문건인지 여부를 정밀감식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