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부동산 투기 의혹…한만수, 재벌 변호 의혹

자질 논란과 각종 의혹에 휩싸인 박근혜 대통령의 '키드'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문기 카이스트 교수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 이 둘의 공통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들 내정을 두고 논공행상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인선 발표 하루 만에 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부동산 투기 의혹

최문기 내정자는 장관 후보자들의 단골 메뉴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내정자는 20년 넘게 대전에 거주했지만 연고지가 아닌 서울 서초구과 노원구에 각각 아파트와 상가건물 등 13억 원이 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본인과 부인 명의로 경기 평택시에 목장을 포함해 7억 원 상당의 논밭 등 총 13건의 땅과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된다. 2002년 형제들과 함께 매입한 평택시 목장과 논, 밭 등의 경우, 거주나 농사 목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3남매의 현 거주지는 각각 대전과 서울, 경기도 과천이다.

최 내정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인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야당의 현미경 검증이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 의혹 이외에도 정보기술 관련 연구원 출신으로 부처 간 조율과 통합 능력에 대한 자질 논란도 예상된다. 전문기술에 관한 지식은 풍부하지만 연구원장 시절,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나 조율 면에서 약점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내부를 통합하고 타 부처와 조율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14일 최 내정자 인선 발표 직후 "박근혜 정부는 미래부를 신 성장동력, 미래 먹거리 창출, 혁신과 창조의 에너지를 모아내는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학자 출신으로 대학교수 경력 이외에 별다른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없는 최문기 교수가 수장으로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장이 대기업 변호한 로펌 출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대형로펌인 김앤장과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을 변호해온 대형로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인선이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김앤장 근무 당시 삼성의 편법적인 승계과정에서 제기된 삼성 신주인수권부사채(SDS BW) 사건을 맡아 삼성을 변호하기도 했다.

한 내정자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얻고 바로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들어가 로펌에서만 23년간 근무하다, 2007년 이화여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한 내정자는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세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세법 전문가인 것도 논란이다. 공정위와 관련된 경쟁법을 전공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전문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내정자 인선을 두고 전문성 보다는 박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한 내정자는 지난해 대선국면에서 새누리당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정부개혁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약을 만들었다. 또 이에 앞서 2010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의 법정치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