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 야당이 도와 달라"

18일 처리도 불투명…새 정부 출범 차질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 표류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박 당선인은 1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여성·문화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조각과 인선 작업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번에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한 번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것은 야당과 저를 떠나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드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제 때에 출범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안위도 보살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심없이 오직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안을) 고심해서 마련했다"며 "야당에서 민생 우선의 정치를 하고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거듭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그는 박 당선인의 협조 요청에 "현재 (새누리당의) 협상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당선인의 철학', '원안 고수'라며 한 발자국도 안 나가니 야당이 할 일이 없지 않느냐"며 "도와드릴래야 도와드릴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이에 박 당선인은 "그래도 도와 달라"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네 탓' 공방 계속…18일 처리도 불투명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논의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2차 처리 시한인 오는 18일 처리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특히 18일에도 처리가 불발될 경우, 다음 본회의는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식 다음날인 26일로 잡혀 있어 새 정부의 '지각 출범'이 불가피하다. 아직 공석으로 남아있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11개 부처의 장관 인선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이른바 '5+5' 협의체'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7일 회의를 중단한 뒤 지금까지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편안 처리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민주통합당에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제안하며 대야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야당의 책임론까지 제기할 조짐이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만들지 못해서 새 정부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느냐"며 "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임기 문제를 놓고 심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 갈등을 정부조직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제안한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를 통해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책임론을 돌리며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인수위 안의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야당이 내민 협력의 손을 쳐내는 무례한 행태"라며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지시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인 원칙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며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마저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 역시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협의체를 만들어도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당선인의 철학'이라며 계속 원안만 고수하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상생정치와 거리가 멀다"며 "새 정부의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는 이유도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후보를 늦게 지명한 탓임에도 새누리당은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고 비난한다"면서 "그렇다면 총리와 장관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