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현란한 '북핵-전쟁 잔치'

행자위-산자위-재경위, 오로지 "북한… 북한…"

국정감사 사흘째인 17일 상임위와 피감기관을 막론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북핵'과 '전쟁'이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무리한 끼워 맞추기로 정치적 공세에 골몰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두고 '불필요한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는 지적이 대두하기도 했다.
  
  ○…행자위, 방우영 회장 테러 배후는 북한?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춘 의원은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조선일보 방우영 명예회장 피습사건의 배후가 북한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 회장은 북한의 핵실험이 있기 이전 시점인 지난 29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선산에서 가족 추모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다 화를 입었다. 신원 미상의 괴한들이 방 회장 일가가 탑승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도주한 것.
  
  공안검사 출신으로 70년대에는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김 의원은 "북한 당국이 지금까지 조선일보를 상대로 여러 차례 악감정을 표출하고 협박해 왔다"며 "이번 테러사건에 대공 용의점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위, 석유 탱크 불바다?
  
  석유공사를 상대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테러에 대한 석유 비축기지의 대책에 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조치사항은 폐쇄회로 TV 추가 설치, 외곽철책 교체, 초소 설치 등에 그치고 있다"며 "비행기를 이용한 자살테러 등 대공 테러 대책과 관련된 설비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 시 석유공사, 정유사 등 지상 저장탱크 불바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상 모든 저장탱크가 완전히 발가벗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재경위, EMP에 대비하라?
  
  한편 이날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열린 국감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소형 핵폭탄을 상공에서 폭파시키면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EMP)가 방출돼 광범위한 지역의 모든 전자기기가 마비된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이렇게 되면 국내의 금융 시스템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장관은 대책이 있느냐"고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다그쳤다.
  
  당항한 기색의 권 장관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답하자, 엄 의원은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몰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