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북한 핵 사용 징후 있으면 선제타격"

軍, 유효성 없는 '선제타격론' 반복

정승조 합참의장이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임박한 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북한의 핵 사용 임박 징후 시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선제타격을 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적이 실제로 핵을 무기화해 사용할 경우, 임박한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타격도 저희 방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적이 (핵을) 사용하고자 하는 징후를 확실히 보일 때는 그걸 맞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걸 제거하고 전쟁하는 것이 낫다"며 선제타격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적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의장은 '북한의 핵 실험장에 대한 선제타격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실제로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클린턴 정부의 국방장관이던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은 전날 "1994년에는 북한의 모든 핵시설 역량이 한곳에 집중돼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른다"며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 작전은 오늘날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정 의장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한 수소폭탄은 핵융합폭탄을 의미할 텐데 완전한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 단계"라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 위력이 증강된 탄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