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사람이 없다…박근혜, 총리 인선 난항

김용준 낙마 후 스텝 꼬인 朴…정부 출범 차질 불가피

박근혜 정부 출범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조차 발표되지 않아 새 정부 출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김용준 전 지명자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도덕성 검증에 뒤늦게 불이 붙은 모습이지만, 출범 3주를 앞두고서도 '인선 0명'이라는 기록적인 '늦장 부리기'가 이어지면서 취임 초 국정의 파행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출범 3주 남았는데…청문회 마지노선 4일도 넘기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인사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20일을 쓸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이전 청문회를 완료해 임명을 마치려면 적어도 4일엔 총리 및 장관 등 국무위원 지명을 끝내고,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 새 정부 초대 총리를 찾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총리 후보는 물론 장관 인선안도 발표되지 않아 정부 출범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프레시안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그간 '책임 총리제'를 공언해온 만큼, 형식적으로라도 장관 인선에 총리 후보자의 제청을 받는 모양새를 갖추려면 새 총리 인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주말께 자택에 머물며 물밑 검증에 몰두한 데 이어, 이날도 인선 발표 없이 시간만 흘려 보내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총리 후보자 지명이 설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늦어도 너무 늦다"는 평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고건 총리 후보를 1월21일에 지명했고, 5년 전 이명박 당선인 역시 한승수 총리 후보를 1월28일에 지명했다.

사실 김용준 전 지명자의 낙마 이후부터 차기 정부의 출범 스케줄은 이미 어그러졌다. 여야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오는 26일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25일 박 당선인이 취임식을 갖지만, 국무총리라는 '왼쪽 날개' 없이 출범하게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태평한' 모습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전날 "국무총리는 열흘, 장관 등 국무위원은 일주일이면 충분히 (청문회를) 할 수 있다"며 "정부조직법 처리가 14일로 예정된 만큼 그 직후에 (인사청문회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사가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검증을 거쳐 더 이상의 '낙마'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기류로 읽힌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고건 전 총리와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전 총리가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데까지 각각 35일과 32일이 걸렸다는 점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전망은 '그들만의 낙관'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새 정부 출범일과 관계 없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예고한 상태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내각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밀봉 인사' 탓이지 인사청문회 제도 때문이 아니다"라며 "새 정부 출범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지만 조각 문제는 새 정부 5년의 방향과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전날 취재진과 만나 "새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회를 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는 전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자업자득"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 출범일을 의식해 인사청문회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개편안이 여야 합의대로 14일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와 연계된 내각 발표와 인사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늦어질 수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통일부·여성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내각 명단이 취임식 일주일 전인 2월18일에야 발표되고, 장관 인사청문회는 취임식 이후에 실시됐다.

김용준 낙마 후 도덕성 1순위로…고민 깊어지는 朴

김용준 전 지명자의 예기치 못한 낙마로 새 정부 첫 총리를 찾는 박근혜 당선인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정치적 효과는 다소 포기하더라도 전방위적 검증을 통과할 '무난한 인사'를 찾는다는 방침이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이 인수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박 당선인의 때 아닌 '인사청문회 비판'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높다. 앞서 박 당선인은 김용준 전 지명자의 낙마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신상 털기", "죄인 심문 식"이라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새누리당은 곧바로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시키며 '청문회 뜯어 고치기'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로 규정,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장 새 정부 내각 임명을 무리없이 마무리 지어야 하는 박 당선인 입장에서도 이를 강하게 밀어 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