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금강산은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다는 판단 많다"

라이스의 한중일러 연쇄방문 앞두고 청와대 언급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지속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정부 내의) 대체적인 인식은 개성이나 금강산 사업은 안보리 결의안과 부닥치지 않는다고 보는 판단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17일 "이에 대한 정부 공식입장은 정리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간 이견은 없다"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윤 대변인은 "드러난 입장 차이라는 것이 있냐"고 되물은 뒤 "잘 조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북핵 실험 이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금융자원의 트랜스퍼를 막아야 한다", "(북한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등으로 이 문제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북핵 2차 실험준비 징후 포착'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윤 대변인은 "당국자들이 이미 밝힌 내용 이상의 것을 특별히 말할 것이 없다"고만 말했다.
  
  당국자는 이날 오전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우리도 징후를 포착했고 관련국과 긴밀한 협력 하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수준 차이는 있지만 징후는 항상 있는 것이고 징후는 징후일 뿐"이라고 밝혀 이번 징후 포착에 그리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우리 측 당국자가 미국의 핵우산 조항을 삭제하려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윤 대변인은 "내가 확인할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표현을 수정하는 정도였지 핵우산 폐기 같은 시도는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
  
  라이스 한중일러 연쇄 방문에 관심
  
  청와대의 완곡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특히 PSI는 물론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지속에 대해선 미국과 우리 정부의 입장 사이에 분명한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한 발 물러서기도 했던 미국이 이번에도 같은 포지션을 취할지는 미지수다.
  
  추가되는 대북제재가 북한에 대한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이전(안보리 결의안)에는 우리가 양보했으니 이번엔 (중국과 한국이) 양보할 차례'라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 두 번째 줄다리기는 라이스 장관의 한중일러 연쇄 방문에서 어떤 식으로든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라이스 장관은 17일 일본, 19일 한국을 연이어 방문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 뒤 중국,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도 19일 라이스 장관을 접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