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복지공약 이행' 쐐기…연일 '공약수정론' 반박

"복지 통한 성장 토대 마련…번영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복지도 경제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일각의 '복지 공약 수정론'을 일축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토론에 앞서 복지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복지 지출을 잘못하면 단순한 소비 지출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가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더 큰 번영을 만들어 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제기된 복지 확대 반대 주장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그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지표가 바로 중산층 70%, 고용율 70%를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고용복지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이것이 진정한 복지이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사흘 전인 지난 25일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도 "돈도 없는데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잘하고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복지 정책 등을 해결하면 그게 낭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선 재정을 오히려 세이브(save)할 수 있는 길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정건전성 훼손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박근혜 복지법' 시행…"복지가 성장 가로막는 게 아냐"

이밖에도 박 당선인은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회보장기본법을 거론하며 "이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만큼,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틀이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고, 복지에서 칸막이를 해소하고, 복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금을 주는 소득 보전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제대로 만든다면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복지도 경제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18대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자신의 복지 구상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틀로,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정책과 재원 마련 방안, 기금 운용 방안 등의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복지 지출의 효율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복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출돼야 하는데,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으면 이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 "우리가 복지를 이야기할 때 기본 전제는 복지의 누수 부분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 복지와 관련해 수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거나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 국민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도 많다"며 "새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런 정책들에 대한 평가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