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총리 김용준 '깜짝 발탁'…책임총리 가능할까

박근혜 첫 총리 인선 코드는 '법 질서 확립'?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인선'이다. 24일 차기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용준(75) 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명됐다. 박근혜 당선인 특유의 '인사 보안주의'로 첫 총리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은 정치권과 언론의 흔한 하마평에도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의외"라는 평이 많다.

▲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무총리 후보 지명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첫 내각 인선 코드는 '법치주의'

헌법재판소장 출신인 김용준 지명자의 인선 배경엔 박 당선인이 수 차례 강조해온 '법치주의'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껏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인사들도 '청빈(淸貧)형 법조인'이 대다수였다.

박 당선인 역시 이날 총리 지명 배경에 대해 "김용준 지명자는 헌재소장을 역임하면서 평생 법관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는 김 지명자가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내린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인인 김 지명자가 '사회적 약자 배려'에 적합한 인사라는 점도 작용했지만, 방점은 '법 질서 확립'에 찍힌 것으로 보인다.

김 지명자 역시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면에서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 지명 첫 일성이 '법 질서 바로세우기'인 셈이다.

실제 김 지명자는 지난 대선 기간 정치권에 발을 들인 후 누누이 '법치주의'를 최대 국정 과제로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박 당선인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며 "박근혜 후보가 법치주의가 뿌리깊게 자리잡게 하겠다고 약속해 (선대위에) 참여했다"고 밝혔고, 박 당선인 역시 당시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 법치와 원칙, 헌법의 가치를 잘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인수위원장에 임명될 때도 "박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에 중점을 두려고 (나를 임명)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무난한 인사' 평 나오지만…'책임총리' 존재감 약해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 김 지명자가 무난한 스타일로 야권의 저항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새 정부 초대 총리로서 '존재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평도 많다. 특히 박 당선인이 수차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책임총리제'를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인사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 뒤 첫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비대해진 정부 부처를 통솔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 점에서 김 지명자는 '책임총리'보다는 '관리형 총리' 스타일에 가깝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김용준 지명자는 훌륭한 법조인이자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적 활동을 해온 사회통합적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김 지명자가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주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 지명자는 대선 캠프의 최고 수장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긴 했지만, 선거를 통솔·지휘하기보다는 상징적 역할 이외에 특별한 존재감이 없었다는 평이 많았다. 평생 법조인으로만 살아와 풍부한 행정 겸험과 부처 장악 능력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찍힌다.

박근혜 정부 첫 총리 후보, 김용준은 누구?

김용준 지명자가 차기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인수위원장에서 내각으로 직행하는 첫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출신의 김 지명자는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서울대 법대 재학 중 고등고시(현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 1960년 최연소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 생활을 하다가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1988년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장으로 근무했다.

몇 차례의 '소신 판결'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1963년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반대하는 글을 썼다가 구속된 송요찬 전 육참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했다. 헌재소장을 지낼 때는 과외금지, 군 제대자 가산점, 동성동본 혼인금지, 영화 사전검열 사건 등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퇴임 이후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을 지냈고, 박세일 전 의원이 이끄는 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넥서스에 고문으로 적을 두고 있다.

40여 년간 법조계에만 몸 담아온 김 지명자는 그 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둬왔으나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직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