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로 뉴타운 해제, 첫 사례 나왔다

서울시 뉴타운 지역 최초로 사업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나왔다. 서울시는 21일 은평구 증산1구역이 구역해제 대상구역으로 분류돼 해제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뉴타운사업이 해제된 은평구 증산1구역은 토지등소유자 총 379명 중 사업해제에 149명이 찬성, 전체의 39%가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걸로 조사됐다. 재개발 추진 주체(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없으면 주민투표에서 30% 이상이 반대해야 구역 해제가 이뤄진다. 추진 주체가 있으면 50% 이상이 반대해야 한다. 증산1구역은 추진 주체가 없는 지역이다.

이로써 지난 14일, 도봉구 창동에 이어 동작구 신대방구역, 광진구 화양2구역, 성북구 정릉1구역, 은평구 증산1구역까지 6개 구역 중 5개 구역 해제 지역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실태조사 우선 실시 구역 8개 구역 중 주민의견 수렴 전에 자진해제 한 중량구 목동과 금천구 시흥동을 제외하면 총 6개 구역 중 5개 구역이 주민의사에 따라 예정구역 해제절차를 밟게 됐다.

개표결과를 보면, △정릉1구역 89명중 43명(48%) △신대방구역 366명중 138명(38%), △화양2구역 51명중 18명(35%) △증산1구역(뉴타운) 379명중 149명(39%)이 구역해제 투표했다.

앞으로도 뉴타운 지역의 사업구역 해제 조치는 지속할 전망이다. 1차 의견 청취 결과 응답률이 50%를 미달한 강동구 천호동 구역은 주민의견 청취기간을 15일간 연장해 12월 27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2013년 1월 3일 개표를 통해 사업 진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지역은 해제가 유력하다.

서울시와 구청은 앞으로도 주민에게 사업 진행 유무를 묻는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우선 실태조사 구역에 대한 의견 청취에 이어,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 중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90개 구역과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65개 구역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이들 구역도 2013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마치고, 2월부터 주민의견 청취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