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FTA 협상장 부근 집회, 전면 불허"

제주경찰청장 공식 천명…反FTA 진영은 "집회 강행"

오는 23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을 앞두고 박종환 제주지방경찰청장이 12일 협상장 부근에서는 집회를 모두 금지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로써 경찰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2차 협상 때 협상장 주변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려는 것을 원천봉쇄해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이번 4차 협상 때도 동일한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과잉 법집행에 대한 비난과 '시민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틀어막으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전망이다.

제주경찰청 "협상장 주변 시위, 전면 불허"

박종환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리는 한미 FTA 협상 기간의 경비대책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는 허용하겠지만 불법·과격 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협상장 부근에서는 집회가 원천봉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협상장소인)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부터 검문검색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협상장 접근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한미 FTA 협상 반대를 위해 육지에서 3000명 정도의 원정시위대가 제주에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질서유지 등을 위해 100개 중대, 1만 명 이상의 경찰병력이 제주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경찰청은 이미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집회신고서를 모두 반려하고 있다. 그 대신 협상장과 멀리 떨어진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서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박 청장은 밝혔다.

박 청장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감귤 농사에 막대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제주지역 농민들을 의식한 듯 "농민단체와 시민단체가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휘둘리지 말았으면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박 청장은 과도한 법집행에 대한 논란을 예견한 듯 "시위대의 전략과 협상의 성격, 요인 보호 차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본 "무슨 근거로 집회를 막는다는 건지…"

경찰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한미 FTA 반대진영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당초 계획대로 협상장 주변 집회와 시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박석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집행위원장은 "경찰이 또다시 위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반대시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집행위원장은 "미국에서 원정시위를 할 때 미국 경찰은 협상장 주변 집회를 보장했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정당한 집회를 봉쇄한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범국본은 4차 협상 기간 동안 제주 지역에 노동단체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5000여 명의 시위대를 보내기 위한 실무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다. 이들은 4차 협상 기간 동안 한미 양국의 협상단 사이에 중요한 '거래'가 오갈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원정시위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