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직불금 명단 나와도 징계는 시간 걸릴 듯"

"조사해보고 문제 있으면 징계하겠다"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자료 복구 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한 징계에는 적잖은 시간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은 2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단 (직불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명단이) 나올 수 있지만,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세부적으로 판단한 후에 징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 김희철 의원의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행안부 공무원들이 지방과 서울에서 직불금 수령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장관만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를) 모르느냐"고 원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어 장 의원이 "실태 파악이 어디까지 진행됐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27일까지 (직불금 수령자) 자진 신고를 받고 신고 안하는 경우에 국회에서도 조사특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실태 조사 상황과 명단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편 김희철 의원이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부당 수령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17만3940명으로, 수령액은 총 1683억 원이고, 이 중 공무원만 4만 여명 되고 3급 이상 고위직이 60~70명인데, 그 중에서도 7명이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행안부는 감사원 보고를 안받는다. 이번에 (부당수령 실태를)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부당 수령에 대한) 의심이지 위법성 여부는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직불금 파동의 문제는 대리 경작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국민 혈세를 빼먹어왔다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사회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반영돼 있다"며 고위공직자 직불금 수령 명단 공개 및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고 원 장관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면 바로 징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종부세 완화시 지방세 감소 대책 미흡"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에 대해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2003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지원한 것 중에 농어촌 관광 사업으로 김해에 1억5000만 원이 갔고, 지역 현안 사업에 있어서도 김해공설 운동장 개보수 등 60억 원 정도가 특혜 지원 됐다"고 특혜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당시에 어찌되었든,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평가 내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인한 지방 교부세 감소에 대한 대책 부재를 문제삼았다. 장 의원은 "(종부세 완화로) 지방 재정이 2조2000억 원이 날아가는데 지방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아느냐. 어떻게 납득시키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정부가 (종부세 완화)안을 내놓았을 때 내부에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종부세 완화안을 발표할 때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에 의견을 물었고 (행정안전부는) 이 부분에(지방 교부세) 대한 확고한 대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고 답했다.
  
  종부세 완화시 지방세 감소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