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임대주택 건설 공약, 정부 폐기안이었다"

박수현 의원, "사업비 부담, 소음, 방전 등으로 이미 폐기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행복주택(임대주택 건설) 공약이 과거 정부에서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어 폐기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7일 발표한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9년 8월에 서울·수도권 도심 내 유휴 철도부지 10여 곳에 2018년까지 소형 임대주택 2만 가구를 지어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망우역 일대에 임대주택 12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진행은 쉽지 않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서울시 SH공사 도시연구소 연구 검토 결과에서 용지조성에만 평당 600만 원이 들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그해 7월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인공대지 조성이 비용과다로 경제성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2008년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연변 부지 사업성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자연녹지의 비중이 높고 주거지역도 자연녹지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 등의 제약과 도시계획시설인 철도와 도로, 광장, 완충녹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 많아 실제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많지 않을 거라고 분석했다.

결국, 인공대지(deck) 조성하는 사업비 부담과 과도한 소음, 방전·저감시설 설치비용, 주변 소음 문제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해 사업을 폐기했다.

박수현 의원은 "LH, SH가 철도주택 건설사업을 과도한 사업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최근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철도 위 '행복주택'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와 서울, 수도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과 기숙사 등을 내년 하반기부터 5개소에 시범 착공한 뒤 서울, 수도권 55개소에 약 20만 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