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후보자 "울산을 하나님께 드린단 뜻은 아니고…"

[청문회] 민주,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불가' 방침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종교 편향' 논란과 부산저축은행 및 4대강 사업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김신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집요한 '종교 편향' 추궁에 "어려운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이 개인 생활에서 드러나고 공적 부분까지 영향을 끼쳤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법관이 된 이후로 헌법과 법률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으로 재판하는 것을 추호도 잊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김신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그러나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울산 성시화(聖市化) 발언' 등을 들며 "그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종교 신자를 우대할까봐 걱정된다"고 질타했고, 이에 김 후보자는 "성시화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를 아름답고 깨끗하고 범죄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며 "어느 도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 교회의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고, 기도가 끝나자 "아멘"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또 부산지역 개신교단체들의 신년 하례회 자리, 울산지법원장 부임 후 교계 인사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각각 부산과 울산의 '성시화'를 언급해 '종교 편향'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배임 사건 판결 역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9년 이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김 후보자가 1심대로 배임죄를 인정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 제 판결이 파기환송돼 비판을 받게 된 점은 죄송스럽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배임죄의 고의 관련 법리에선 대법원과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에 대한 판결도 도마 위에 올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4대강 사업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위법이기는 하지만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민주, 김병화 후보자 '불가' 결론

한편, 민주당은 전날 청문회를 진행했던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선 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병화 후보에서 대해선 민주당의 이름으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후보는 위장 전입만 2건, 다운계약서 3건과 이에 따른 세금 탈루 3건으로 이 사실만 봐도 대법관 후보로 적절치 않다"며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믿고 이런 후보자를 내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13일 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끝으로 오는 16일 보고서 채택에 들어갈 예정이며, 민주당은 김병화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에 대해선 청문회를 마친 뒤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