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견일치 "교육감 단속 강화해야겠다"

"재보궐 선거 비용이면 7000명 학비 감면"

17일 충청남도교육청 대상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육감에 대한 감독 시스템 구축 및 교육감 직선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충청남도 오제직 교육감 사퇴,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 선거법 위반 논란 등으로 교육행정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며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교육감 직선제 개선이 필요하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현재 교육감 3명이 여러 가지 명목의 돈과 관련해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수장의 공백 사태'를 맞은 각 교육청의 행정 공백은 물론 각종 교육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교육감만해도 총 3명. 학원 원장과 사학재단 이사에게 선거자금 10억 여 원을 차용한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 분규가 있는 사학재단으로부터 3000 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지난 8일 사퇴한 경상북도 조병인 교육감, 인사 청탁과 뇌물 수수로 지난 13일 사퇴한 충청남도 오제직 교육감 등이다.
  
  서 의원은 오제직 교육감의 중도 하차로 내년 4월 실시될 충남 교육감 보궐 선거에 대해 "지난 6월 실시한 교육감선거 선거 비용이 대략 57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그만큼이 든다"며 "57억원이면 저소득층자녀 중 약 7000명의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금액인데 불필요한 선거로 낭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취임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간접선거로 뽑힌 30명 가운데 6명(대전·충남·전남·울산·경북·제주)이 중도 사퇴했고 직선으로 뽑힌 오제직 교육감도 불명예퇴진했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감 직선제 투표율이 20%를 밑돌며 대표성 논란이 있고 짧은 임기에 비해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남은 (보궐) 선거는 치르지 말고 제도를 정비해 교육감 임기가 끝나는 2010년 6월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도 "지역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비위나 불법행위는 교육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라며 "교육감에 대한 견제 및 감독시스템과 관련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날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성희롱 사건의 주역이었던 교장을 재발령 낸 도교육청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제의 괴산 모 중학교 교장은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받은 인물. 하지만 도교육청은 문제의 교장이 광복절 사면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재발령을 냈고 학생 및 학부모가 등교 거부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자, 결국 지난 15일 직위해제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충북지역 교원 4명이 성매매로 처벌받았는데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사례"라며 "충북도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충청북도 이기용 교육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육감은 이에 대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