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등은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현대건설이 책임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과 장애인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최악의 기업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현대건설은 2011년 건설 매출 실적으로 1위인 기업"이라며 "지난 2010년에는 관련 기업 중 한국에서는 최초로 유엔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기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만큼 큰 기업이고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고 자랑하는 기업"이라며 "하지만 그 기업이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업에서 한 해에 1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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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허환주) |
제조업에서는 지난해 5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이 1위
살인기업은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로 나눠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이중 가장 많은 산재 사망건수를 기록,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됐다.
건설업에서는 지난해 노동자 10명이 사망한 현대 건설이 1위에 선정됐고 7명이 사망한 GS건설이 2위, 역시 7명이 사망한 롯데 건설이 3위, 각각 6명이 사망한 SK건설과 대우건설이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5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이 1위를, 각각 4명이 사망한 트레인코리아(이마트)와 세진중공업이 2위에, 각각 3명이 사망한 현대제철과 인천공업이 3위에 등극했다.
또 네티즌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는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다. 후보는 한국철도공사, 올레 KT,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등이었다.
"산재, 미리 예방만 하면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산재 사망 사고는 현대건설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노동부 공식 통계상 2011년 한 해에만 2114명, 하루 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10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률은 한국이 11.4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산재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영국에 비해 16배, 주요국 평균에 비해서도 3~4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통계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산재 사망수만 포함돼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및 시민단체들은 산재는 미리 예방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산재는 예방이 가능하다"며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산재 예방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 실수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영국 국가기관 보건안전청은 매년 발생하는 산재사망 중 70% 이상은 사업주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대다수 산재사망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거대 기업은 충분히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하청기업에 떠넘겨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거대기업이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만들도록 원청 기업이 하청기업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은 과실치사죄보다 무거운 죄목으로 처벌하는 게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만들어진 특별상은 삼성에게 돌아갔다. 특별상은 한국 누리꾼들의 인터넷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삼성은 여기서 가장 많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들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예방관리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이에 이 기업의 공장에서 일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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