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닦이비, 양복구입비, 단란주점비도 정치자금?

정치권, '국민혈세=쌈짓돈' 행태 여전

여야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이 후원회를 통해 거둬들인 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된 국민세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특히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비용 등의 유흥비와 주차위반 과태료, 명절의 선물비용도 '정치자금'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5.31 지방선거서도 위법 난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5.31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 조사결과 모두 2248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이중 156건은 고발, 48건은 수사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한 2044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게 위법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636건, 열린우리당 462건, 민주당 231건, 국민중심당 109건, 민주노동당 93건, 기타정당 8건, 무소속 709건이다.

그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회계보고의 허위·누락 보고, 유권자에 대한 식사 제공 등 방법도 다양했다.

모 광역의원 후보자는 자원봉사자 18명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1156만 원을 지급했고, 한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차입한 75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수입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비용 및 식사비 등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실재로 사용하지도 않은 연설차량 제작비용으로 390만여 원을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포함시켰다가 적발된 기초의원 후보자도 있었다. 한 선거운동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회에 걸쳐 유권자 18명에게 38만 원 상당의 주류와 식사를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또 2005년부터 2006년 까지 각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의 불법 지출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선관위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6월까지만 142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됐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51건, 한나라당 43건, 민주당 13건, 민주노동당 20건, 국민중심당 7건, 기타 8건으로 나타났고, 총 21건 6억2000만 원의 국고보조금 불법사용이 적발돼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중앙당은 가요주점 등 유흥비, 안경구입비 등으로 총 9건 215만 원을, 선물용 백화점 상품권·문화상품권 구입비로 200만 원을 썼다. 우리당의 한 지역 도당은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 240여 명에게 명절선물 명목으로 2005년 추석에 총 648만 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2006년 설날에는 총 567만 원 상당의 민속주 세트를 정치자금으로 구입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중앙당은 2005년 총 13건 374만 원, 올해 총 3건 111만 원을 유흥비로 지출했고, 당 후원회는 모금된 3억4332만 원 중 1억 원 가량을 후원회장에게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 설날 선물 구입비로 350만 원을 지출했다.

유흥비, 속도위반 범칙금, 명절 선물세트…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도 정치자금의 부정지출 실태는 심각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자신의 양복구입비(15만 원), 노래방(44만 원), 선물용 포도주 160상자(240만 원 상당) 등에 총328만 원을 썼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1년 간 구두닦이 비용으로 24만 원을 사용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직원의 모친상 조화(10만 원), 비서관의 득남선물(13만 원) 등 총 67만 원을 정치자금에서 썼다. 같은 당의 다른 의원은 당 관계자에게 선물할 육젓 30개 구입에 200만 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아직도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 국고보조금의 부정 사용 등의 사례가 일부 적발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