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국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전해져 왔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캐나다, 싱가포르 처럼 담뱃갑에 시커멓게 변한 폐, 구멍난 목구멍, 산소마스크를 부착한 환자 등 흡연 피해를 경고하는 이미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담배회사들은 연방법원에 소송으로 맞섰고, 1심 재판부는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회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규제가 담배회사들의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담배의 유해성, 담뱃갑 경고 사진의 효과 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담배회사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존중하는 판결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2.
언제부터인가 '광장'에는 경찰버스가 거대한 장벽을 세우더니, 2008년 촛불집회 때는 이른바 '명박산성'이 등장해 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단지 시민들의 이동할 자유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 표현할 권리를 가로 막는 상징물로 인식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수갑 속에 들어가지 못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사상 검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쓰던 '미네르바'는 전기통신법이라는 생소한 법률에 의해 구속이 됐고, 지금도 인터넷에서의 '가위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SNS가 마치 범죄의 소굴인 양 억울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MBC 피디수첩 피디들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출판의 자유는 2007년 39위였던 것이 2009년 69위로 추락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아우성치자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최근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4년 연속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인터넷 적대국'은 아니지만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등을 기준으로 삼을 때 곧 인터넷 적대국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국가를 뜻합니다. 인터넷 감시국에는 이집트, 러시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선진국을 지향한다는 한국으로서는 대단한 불명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은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얘기하는 정치인들을 본 적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만, 갈망이 전과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에 '표현의 자유 옹호와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회의' 와 프레시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민강좌를 주최합니다. 3월 19일부터 4회에 걸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모욕죄, 공직선거법, 인터넷-방송 표현의 자유, 교시-공무원 및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까지(월요일) 저녁 7시 마지막회에서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와 함께 노동-소비자 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알아봅니다. 연사로 최은아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이호중 교수(서강대)가 나섭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