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듯

국토부, 19대 국회 구성 전 당정협의 통해 추진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19대 국회가 구성되기 이전 당정협의를 거쳐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투기 지역 해제 등은 법 개정이 필요 없기에 국토해양부와 재정경제부가 합의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추진해 왔지만 정부 내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시행을 하지 못했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가 완화돼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단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연간 총소득의 40% 이하로 묶여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한도는 10%포인트 상향돼 50%로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18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들을 국회와 상의해 19대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