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복지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미리 체험하는 애플리케이션이 12일 정오 온라인 홈페이지와 앱 마켓에서 공개됐다.
지난달 29일 발족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용자가 자신의 가구 특징, 소득 수준 등을 입력하면 현재 받는 복지 내역과 미래 복지국가에서 받을 복지혜택, 더 내야할 세금과 사회보험액 액수를 알려주는 '복지체험 앱'을 출시했다.
이들은 "'복지체험 앱'의 복지급여는 생애주기별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미래 자신 가구의 구성 변화를 반영해 정보를 입력하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면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등 다양한 상황을 입력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스웨덴 복지체험 앱', '중간부담-중간급여 앱', '자산세/버핏세 중심 앱'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복지체험 홈페이지는 <프레시안>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프레시안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한겨레21, 시사인, 오마이뉴스 등이 공동으로 지원한다.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은 "복지는 경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낮은 복지에서는 시민들이 복지를 적극적으로 느끼기 어렵다"며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미리 복지국가를 구체적으로 접해 보고, 실제 내야할 세금 내역도 확인하는 '복지체험 앱'을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복지체험 앱'이 자체 설계한 재원방안(사회복지세 도입,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총 55조원)에 따라 여러 가구 사례를 적용해 본 결과 일각에서 제기해온 '세금폭탄론'은 근거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25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 가구는 월 100만원 가량 더 복지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월 3만원에 불과하고 연봉 5000만원 중간계층 가구도 추가로 내는 것에 비해 10배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는 추가 복지재정 대부분이 직접세를 통해 마련되고(35조원), 일부는 재정지출 개혁을 통해 조달되기 때문이다(2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은 "세금폭탄론이 직접세의 누진구조를 무시하고 만들어진 허구적 논리로서, 오히려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보다는 실제 세금 부담이 큰 상취계층을 위한 방어용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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