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반토막이 난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안전장치 부재를 문제 삼았다.
"고객한테 몰빵 가능성 고지했나"
신 의원이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설정된 미래에셋 인사이트 3개 펀드의 수익률이 10일 현재 -50.04%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인사이트 펀드가 특정 지역에 몰빵하고 있다"며 "블라인드 펀드를 내세우면서 실상은 특정 국가에만 편중 투자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에서 방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규제) 규정을 만들라"는 신 의원의 주문에 전광우 금융위장은 "(투자액이) 특정 지역에 몰렸을 경우 리스크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신 의원은 "인사이트 펀드의 국가별 투자 비중(2008년 6월 기준)을 보면 중국에 61%를,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만 87%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른바 '몰빵 투자'가 손실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펀드가 특정 지역에 투자금액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 억 천 억 하더니 몇 조가 (인사이트 펀드로)들어가고 있는데 (위험성에 대한)미고지, 광고 위반에 대한 단속을 금융감독원이 못하고 있다"며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글로벌 펀드 중 대다수는 미래에셋과 달리 신탁재산을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의 비율 안에서 투자할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며 "인사이트 펀드와 같은 100% 블라인드 펀드에 대해서는 펀드 가입자들에게 아무런 사전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펀드 판매 시 투자 위험성을 반드시 고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소한 해외공모펀드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만 투자금액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투자위험성을 반드시 고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중소기업환율변동상품 키코에 대해서도 '위험성 고지가 제대로 안 됐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 호황시 불티나게 팔렸던 '묻지마 펀드'도 곧 사회문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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