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측근 관리 실패 부끄러워 돌아가신 것"

법사위, '노무현 딸 VS 이명박 아들' 편파수사 설전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편파 수사'를 두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야권은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내곡동 사저 관련 조사엔 손을 놓고 있으면서 노 전 대통령의 딸 수사를 재개한 것은 편파적인 수사라고 비판했고, 새누리당 역시 "검찰이 여당에만 유독 가혹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맞서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盧 딸은 하루 만에 중수부 배당, MB 아들은 4개월째 검토 중?"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노정연 씨 사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배당된 것과 관련 "검찰은 이 사건이 노 전 대통령 수사의 연장선이 아니라 외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는데, 왜 중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아들의 내곡동 사저 관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문제가 되니,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의 딸을 끄집어내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시형 씨에 대한 수사 의뢰가 있은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중수부에 사건이 배당된 것은 검찰의 자체적 판단"이라고 답했다. 내곡동 사저 수사에 대해선 "아직 사건을 수사 중이고 (이시형 씨에 대한) 소환의 시기와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해명했다.

▲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은 보수단체가 노정연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지 정확히 하루 만에 이 사건을 중수부에 배당했고, 한달 사이에 관계자 소환을 모두 마쳤다"며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사건을 진행해 왔는데, 이미 수사 의뢰한 지 4개월이 지난 이시형 씨 사건은 전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노정연 씨를 목표로 한 수사가 아니라 외환관리법 수사가 목표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왜 외사과가 아니라 중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느냐"고 재차 몰아붙였다.

"왜 새누리당에만 편파 수사하나"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검찰 수사의 '편파성'을 성토하는 등 검찰의 중립성을 놓고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이은재 의원은 "검찰이 너무 새누리당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냐"면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선 박희태 의장이 자리를 그만두면서까지 수사를 했는데, 민주통합당의 화장실 돈 상자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안하고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역의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새누리당이 봉이냐'는 말을 한다"며 "한 쪽 편만 드는 수사를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돈 봉투 사건과 화장실 사건을 비교하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이 '카더라'만 듣고 CCTV 조사,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결국 헛발질한 게 모두 드러났다. 오히려 검찰이 민주당에 사과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준선 의원은 노정연 씨에 대한 '편파 수사' 논란과 관련 "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했느냐"며 "검찰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었겠지만 사실 측근과 가족들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다. 검찰 수사가 억울해 자살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측근 관리를 못해 부끄러워 돌아가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안타깝지만 측근의 역사적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걸 단죄하는 게 검찰"이라며 노정연 씨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폐족 노무현 측근들은 검찰이 수사 발표했으면 가만히 있거나 반성을 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인기 떨어진다고 기어나와 공천 신청하면서 노무현 이름 안 달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는 용납하기 힘든 일"이라고 민주통합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