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도 정강정책에 '경제 민주화'ㆍ'복지국가 건설'

복지·일자리 문제도 전면에…재벌개혁까지 이어질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정강·정책에 헌법이 규정한 '경제 민주화' 원칙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복지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 배치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유연한 대북정책'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 역시 검토키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강·정책 개정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분과위원인 권영진 의원이 전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 초안에 대해 "기존의 선언적인 형식에서 '대국민 약속' 형식으로 바꾸고, 국민 중심으로 서술했다"며 "국민행복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와 대안을 10개 과제 형태로 묶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히 경제 민주화 원칙에 대해 "야당은 경제 민주화를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 실현의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 실현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119조2항에도 명시돼 있는 경제 민주화 원칙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책쇄신분과는 당 정강·정책에 명시돼 있던 '큰 시장'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큰 시장이란 표현은 유지되지 않지만 개방을 계속한다는 개방성은 초안에 담았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복지국가 건설, 일자리 문제도 전면에 배치

이와 함께 정책쇄신분과는 기존 정강·정책의 제1조인 '정치' 관련 조항을 뒤로 미루고 강령의 앞부분에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과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등을 전면 배치키로 했다.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안보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하되, 남북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기조를 수정했다.

한동안 논란이 돼온 '보수' 용어 삭제에 대해선 "'보수'라는 개념에 '발전적 보수' 등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를 분명히 내세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초안은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인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뒤, 오는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비대위가 새 정강·정책을 의결하면 이후 전국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