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대 등 "등록금 못 내려"…정부 정책 반발

서울 주요사립대 동결로 '버티기'…총학생회 "등록금 인하하라"

고려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동결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등록금 인하 정도를 대학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명목등록금 5% 인하안에 합의했음에도 동결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고려대는 17일 오전 6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는 20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고려대는 당초 대학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3.33%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가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 13일 5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동결안을 제시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동결안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등록금 납부거부를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연세대의 경우, 정갑영 신임 총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 인하보다는 장학금 확충을 통해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마디로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것.

한양대도 등록금 동결로 가닥을 잡고 지난 11일 열린 1차 등심위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대와 건국대도 최근 등심위 회의를 열고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반면, 충북대와 청주대는 17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등록금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각 5.3%와 5.1%의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립대학도 등록금을 30% 인하한다고 이날 밝혔다.

고려대, 광운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총학생회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명목 등록금 인하를 대학에 요구했다. 이들은 "비싼 등록금으로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등록금 정책을 마련해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대학 본부는 국가장학금 정책이 현 정부의 일회성 정책이라고 판단,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꺼리고 있다"며 "등록금 인하 요구는 결코 일회성으로 그칠 의제가 아니며 대학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확대될 것을 인지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적극 수용해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