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미소금융의 복지사업지원금을 뉴라이트 계열 단체 간부가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MB정권 출범의 주역인 뉴라이트 계열단체 대표가 서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일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가 돈을 받고 뉴라이트 성향 단체에 복지사업금을 지원한 정황을 파악하고 서울 종로구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09년 뉴라이트 계열인 A단체가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자금 대부' 사업자로 선정된 뒤, 이 단체 대표 김모 씨가 미소금융을 통해 지원받은 35억 원 가운데 수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돈을 영세기업에 대출한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 양모 씨가 35억 원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미소금융은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금융 소외계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으로, 2008년 출범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소금융은 사업 초기부터 친정부 성향 단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의 A단체는 친정부 성향 단체로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의 전직 연구위원과 전직 한나라당 대변인 등이 대표를 지낸 뉴라이트 계열이다. 2008년 1월 발족한 뒤 세미나를 한 차례 연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기업 관련 활동이 거의 없었지만 사업자로 선정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뉴라이트 대부인 김진홍 목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를 비롯해 민생포럼, 해피월드복지재단 등이 서민 소액신용대출 사업 경험이 부족한데도 사업자로 선정돼 수십억 원의 지원을 받은 반면, 소액신용대출 사업 경험이 많은 사회연대은행 등에 대해선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직접 설립한 지역법인 1호점도 소외계층이 밀집된 강북이 아닌 부유층이 밀집한 서초구에 세워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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