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원자력 정책 계획으로 이번 계획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서는 "후쿠시마 사고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면서 △미래형 원자로 개발 △원자력 추가 수출 △중소형 원전 및 첨단 방사선 기술 확보 △사용후 재처리 기술 개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원자력 관계자끼리 숨어서 쑥덕대는게 공청회냐"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원자력학회가 계획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나 주최측 관계자와 반대하기 위해 올라온 지역 주민들 외에 일반 시민이 기자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원자력학회는 광주와 경주에서도 1,2차 공청회를 열었으나 이날 상경한 주민들은 '공청회 일정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영덕군의 마을 이장이라는 한 주민은 "마을 이장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대체 누구에게 공청회 일정을 알렸다는 것이냐"며 "좋은 호텔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원자력 좋은 거다'라고 쑥덕대는 것이 공청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익중 경주 핵안전연대 운영위원장은 "원자력계가 불신을 받는 첫번째 이유가 바로 비공개, 불투명"이라며 "말로는 '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인다, 안전성 높이고 대화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원자력 있는 주민들에게 공청회 일정이나 내용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익중 위원장은 "경주에 건설 중인 방폐장만 해도 벽에 금이 가 물이 들어오고 100% 방사능 물질이 새 주변의 식수를 오염시킬 것이라는 것은 이미 공인된 수순"이라며 "한수원은 왜 약속을 안 지키나.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도, 본사 이전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뢰를 이야기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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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영덕, 울진 등 원자력 발전소가 있거나 신규 부지로 예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20일 서울 양재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원자력 학계 교수들에게 성토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채은하) |
"원자력 발전도 위험한데 재처리까지? 제2의 로카쇼무라?"
주민들이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더욱 불안해하는 까닭은 현재 경상북도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울진, 영덕, 경주와 포항을 묶어 오는 2028년까지 '경상북도 원자력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원자력 관련 기관과 산업단지.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경상북도는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2차 원자력클러스터 포럼'을 열고 전문가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경상북도측 관계자는 경상북도의 포럼을 서울에서 여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간 경상북도 내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해왔고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원자력학회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경상북도 원자력 클러스터 계획에는 공통적으로 우려할만한 내용이 다수 들어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처리기술)과 소듐냉각고속로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경상북도는 이들 시설을 울진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것.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소듐 냉각고속로의 경우 일본, 프랑스 등이 수십년 전부터 실험하고 있으나 기술적 결함으로 '돈먹는 하마'로 변해버린, 사실상 폐기되어야 할 기술"이라며 "파이로프로세싱은 '핵확산 저항성'을 갖고 있다고 해명하나 결국은 핵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익중 위원장은 "원자력 발전도 위험한데 재처리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일본의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 주변에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또 소듐 고속증식로가 얼마나 사고덩어리인지도 안다. 그런데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단 한번이면 지옥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는 2010년 기준 31.4%인 전체 전력 대비 원자력 발전 공급 비중을 2016년 37.5%, 2030년 59.0%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들은 "2030년까지 장기 가동원전 12기 계속 운전으로 원자력 발전 생산량을 9716MW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국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영광핵발전소 1,2호기는 2026년이면 수명이 다하는데 이를 연장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라며 "게다가 고리, 울진 3,4호기는 출력 최적화를 적용하겠다고 하니 더욱 무리한 운영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원자력 발전소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다 지으라"
특히 이날 상경한 주민들은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면 서울에 지으라"고 목청을 높여 눈길을 끌었다. 영덕 핵발전소 백지화 위원회의 김종현 씨는 "원칙을 말하자면 수익자가 위험을 부담하는게 맞지 않느냐"며 "전기를 많이 쓰는 서울에다 발전소를 지어야지 왜 그 비싼 송전설비까지 만들어가며 인구도 없는 시골에다 짓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현 씨는 "한수원 광고에도 '프랑스는 세느강 옆에 핵발전소 있다'고 나오던데 그럼 우리도 한강 여의도에다 핵발전소를 지으라"면서 "이에 서울시민이 찬성하면 지역에 짓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 사고나면 서울은 안전할 것 같은가. 후쿠시마를 보라. 도쿄까지 방사능 피폭이 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또 일부는 원자력 확대 정책에 동조하는 원자력 학계를 질타하기도 했다. 김영국 집행위원장은 최근 신설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원자력 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강창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내정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러분이 원자력 학계에 있다면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며 "원자력 확대하자는 양반을 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시키자고 하니,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느냐. 한수원이든, 원자력학계든 정말 나라를 위해 무엇이 답인지 생각해 봤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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