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MB정부 경제정책 실패 고백해야"

"경제정책 불신이 가장 큰 위기"…한미FTA 직권상정 예고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이 "현 정부와 집권여당을 향한 민심이 험악한 양상을 띠고 있다"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747 성장정책'과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자원 배분의 왜곡 등 경제정책의 실패를 한나라당이 고백해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원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출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주체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의 가장 큰 위기"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불만이 다가오는 모든 선거에서 집권당에 대한 심판 선거, 경제주체들의 불만을 표시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 주체들의) 낭패감이 소수의 문제라면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이게 확산되면 국가 차원의 문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원 최고위원은 특히 전세가 급등을 지적했다. 그는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예비 부부가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주택 문제를 경기정책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쌓였다. 집권여당이 정책기조를 가다듬고 치열하게 고민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최고위원의 지적대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는 결국 껍데기만 남았다는 평가가 많다. 야심차게 제시됐던 경제정책들은 줄줄이 실패했고, 대표적 성장정책인 747(7% 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은 공약(空約)이 된 지 오래다. 대신 저금리 기조로 인한 물가상승은 1000조 원이라는 가계빚 '폭탄'을 불렀고, 부동산 대책을 21차례나 내놨지만 결과는 전월세 대란이었다.

남경필 "한미FTA 비준안, 21일 이전에 직권상정"

그러나 이런 지적에도 한나라당은 정부의 대표적 통상 정책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외통위가 해외국감을 떠나는) 21일 이전 한미FTA 비준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것"이라며 직권상정의 뜻을 밝혔다.

남 최고위원은 "여야 간사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비준안을 상정할 때가 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한미FTA 비준안에 가장 미온적이었던 해리 리드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한미FTA 비준을 위한 관문인)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이제는 (우리도) 상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비준안 상정을 놓고 팽팽히 맞서던 여야는 지난 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비준안 의회 제출이 명확해 지는 시점에 우리도 비준안을 상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오는 19일 또는 20일에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