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승태·조용환 표결' 본회의 무산

한나라 '조용환 부결' 분위기 속 표결 순서 놓고 여야 대립

9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추석 연휴 전인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안건 순서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임에 따라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양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먼저 처리한 뒤 민주당이 추천한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처리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와 반대 순서로 안건을 처리하자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가 예정됐던 오전 10시부터 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10시50분께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본회의에 상정된 순서대로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먼저 진행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깼다"고 주장했다.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 몫으로, 앞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 소신껏 결정하라"며 자유 투표를 권고했다. 그러나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만 맡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키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나라당 대다수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천안함 발언 등 '이념 편향'을 문제삼아 조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그간 여당 추천 몫의 공직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도덕성이나 법적 흠결만 없다면 동의해왔다"며 "다른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보라는 정치성향 때문에 야당 추천 몫을 거부하는 것은 관행에도 맞지 않고 여야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불과 10여 일 전인 지난달 31일 문까지 걸어 잠근 채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비공개로 부결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