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곽노현 즉각 사퇴하고 법적 판단 받아야"

높아지는 '사퇴론'…전교조 "사실관계 확인후 공식 입장"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지원했다고 인정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두고 시민사회와 교육계 내에서도 '사퇴론'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도 있다.

경실련 등 4개 단체 "즉각 사퇴해야"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당시 진행한 후보 정책 평가에서 곽노현 후보를 높게 평가했던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29일 "곽노현 교육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경실련,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없는세상 등으로 이뤄진 이 단체는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의 신분에서 법적 판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2억 원의 돈은 대가 없이 도와주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이고 대가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교육감 단일화의 당사자인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건냈다는 것 자체 만로도 납득하기 어렵고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들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곽 교육감이 자신의 진정성만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결까지 끌어간다면 자신 뿐 아니라 그가 추진하고자 했던 교육 혁신의 가치들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는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일방의 주장에 근거한 과도한 정치공세나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여론 몰이에 휩쓸리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리되는 대로 추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전교조는 이번 사태가 교육감 주민직선제 무용론이나 교육자치 제도를 훼손하는 정치공세로 변질 될 것을 경계한다. 또 보편적 복지와 시민권의 강화라는 가치를 폄하하고 왜곡하려는 일부 언론의 책동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보수단체 "즉각 사퇴" 촉구

보수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2개 시민단체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시교육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도 이날 논평을 내 "법률적으로나, 국민정서상 결코 납득하기 어렵고, 이번 사안이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만큼, 곽 교육감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의 행위로 인해 교육현장이 불안해지고 사회적으로 교육계 전체가 우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 말로 교육감의 큰 의무와 책임임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