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투표는) 서울시가 깊숙이 관여한 관제 투표다. 이는 심판이 호루라기를 한 손에 들고 한쪽 팀 주장으로 뛰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2일 SBS <시사토론>에 나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들은 무상급식 찬반에 깔린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 논쟁부터 서로에 대한 비난전까지 서슴지 않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1년 전에도 '대선 불출마' 걸고선…'나도 반장출마 않겠다'"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오전에 있었던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논쟁을 벌였다. 오 시장은 "대권 욕심 때문에 주민 투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1년 전 지방선거에도 대선 불출마를 전제로 시장직에 재도전 하고선 또다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면서 "주민투표를 코앞에 두고 그 얘길 다시 꺼낸 건 투표율을 높이고, 무상급식을 정치 문제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과잉 정치화, 과잉 이념화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는 학교 급식의 문제일 뿐"이라고 꼬집었고 이후 오 시장에게 "공교육에 큰 사람답게 돈 좀 쓰자"고 예산 확대를 촉구하면서 "교육예산을 GDP 6%로 확대하는데 시장직을 걸겠다고 하면 큰 정치인 될 것"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곽 교육감 측 토론자로 나온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도 "(온라인에는) 묻진 않았지만 나도 반장출마하지 않겠다는 댓글이 있다"라고 말하며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에 대한 시민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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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시사토론>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두고 격론을 벌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관제, '꼼수' 나쁜 투표" vs "망국 포퓰리즘 막는 투표"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민투표의 합법성을 둔 논란도 치열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시 주민투표를 "이번 주민투표는 위법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문제투성이"라며 '꼼수'로 규정했다.
그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의 37.6%가 무효로 판명됐다"며 "청구 직후 오 시장이 서명부 박스를 자신의 키만큼 쌓아놓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내 눈에는 허리만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투표는) 서울시가 깊숙이 관여한 관제 투표"라며 "이건 심판 호루라기 한 손에 들고 한쪽 팀 주장으로 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는 교육청이 해야 하는 일을 주민투표에 부치면서 한 번도 교육청에 의견을 묻지 않았다"면서 "교육청 안은 100%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급식을 하자는 것인데 서울시는 이를 '무상급식 전면적 실시'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어를 모르지 않을텐데 (문안을) 비튼 것이다. 이것은 '꼼수'다"라고 맹비난했다.
홍헌호 연구위원은 "예산 관련 문제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며 "나쁜 투표, 불법 투표에는 참여 안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관제 주민투표라면 청구서명 중에 37.6%까지 무효표 안나오게 했을 것"이라면서 "문제있는 거 다 골라내고 51만명의 유효서명 가려냈는데, 관제투표라는 건 이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교육청 내부 서류를 서울시가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발하면서 교육청이 내부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날 토론회에 오세훈 시장 측 토론자로 나온 전원책 변호사는 "나도 오세훈 시장 별로 안 좋아한다. 지난해 광화문에 배 띄우더니 올해 강남에서 자동차들이 잠수함 되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며 "그러나 망국적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말해 웃음을 끌어내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10년 동안 무상급식을 하는데 서울에서만 1조원이 들어간다"며 "조(兆)가 무슨 개 이름이냐"고 말하는가 하면 "아이들에 대한 낙인효과가 안타깝고 눈칫밥이 섭섭하다면, 차라리 모든 학생에게 교복을 입히고 과거처럼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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