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대치동 다운계약서 인정하지만 위법은 아냐"

[청문회] "법 위반 확인되면 세금 낼 것"…여당, 노골적 편들기도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실거래가와 신고가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위법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8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했고 관행적으로 법무사가 처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권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는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2002년 2월에 매입하면서 실거래가 9억2000만 원의 아파트를 2억 원 낮은 7억2000만 원으로 신고, 1160만 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기에 중가산금까지 포함한다면 권 후보자는 현재까지 2227만 원을 탈루한 셈"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세금을 낼 생각이 있냐"라고 질의했고, 이에 권 후보자는 "검토를 해서 실정법 위반이 확인되고 내야하는 상황이 되면 내겠다"고만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 국세청은 10년 전 다운계약서 작성까지 처벌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나갔다.

한나라, 노골적인 '권재진 편들기'…'누님 인사' 비판에 고성 오가

▲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 ⓒ뉴시스

야당 의원들의 압박과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의 노골적인 '권재진 감싸기'도 계속됐다. 특히 질의시간 대부분을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해명할 기회로 제공하는 이른바 '방탄 질문'들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후보자의 30여 년 경력을 보니 오로지 검찰과 법무에만 전념한 정통 검찰 공무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격도 무난해서 유능한 검사로 많은 인정을 받았고, 그 정도면 오랜 검사 시절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노골적인 '편들기'에 나섰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신문에서 (병역 의혹이 있는) 장남에 대해 검증한 거 보셨죠? 이 정도 기사가 났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거들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아예 "후보자가 중앙지검 재직시절 의료사건 피해자 진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줬다고 들었다. 경청하는 능력이 중시되는 시대인데, 그 일화를 소개해 달라"며 질의시간 10분을 채우기도 했다.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에 대해 말이 많은데,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하다가 대검찰청 차장 검사로 가지 않았나. 그 자리가 오히려 수사 일선을 진두지휘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가 김학재 의원으로부터 "대검찰청 차장이 아니라 법무연수원장으로 갔다. 정확히 알고 말하라"고 면박을 당하기도 했다.

'누님 인사' 지적에 여당의원들 고성 지르기도

한편, 권 후보자와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친분을 두고 '누님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권 후보자는 '누님 인사'를 제외하더라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장관을 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하자 권성동 의원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

이에 박지원 의원이 "동료 의원 질문이 어긋나더라도 일단 듣고 나중에 지적해야지, 질의하는데 큰 소리로 방해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받아치자,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청문회 분위기가 순간 경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