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을지훈련에서 작통권 환수 가정해 훈련했다"

"621조 원은 소설…작통권 그대로 두면 국방비 안 드나"

우리 정부가 올해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수권 환수를 염두에 두고 한국군의 작통권 행사를 가정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양국 간 환수시기에 이견 있는 것은 사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작통권 환수 문제는 정치적인 요소를 개입시키지 말고 객관적 상황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야당과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를 비판하며 "이미 올해부터 을지연습을 할 때 작통권을 환수 받아서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을 염두에 둔 한미 연합 훈련도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통권 환수 시기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한반도와 주변 안보상황을 평가해서, 군사적 판단을 내려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한미 양국 간에) 시기 판단에 대한 간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볼 때는 2012년이면 충분하겠다는 것이고 미국 쪽에서는 2006년에 환수에 합의하고 3년간 훈련연습을 해서 2009년에 시행하면 되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SCM)에서 전체적으로 작통권 이양 로드맵을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주둔비용 총액 얼마 드는지 안 내놓는다"
  
  이 관계자는 "작통권을 환수하면 621조 원이 들고 한 집에 51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보도가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과 3면에 걸쳐 "15년간 국방비 가구당(4인기준) 5000만 원" "'자주국방' 외친 비용이 15년간 621조 원" 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621조 원 이라는 돈은 향후 15년간 국방예산 전액을 합친 것"이라며 "작통권을 환수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국방예산이 제로란 말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작통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을 연계시키는 일부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미국이 자신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주둔비용의 절반까지 한국의 분담율을 높이길 원한다"며 "우리는 총액이 얼마인지 먼저 분모가 나와야 계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미국 측은 그걸 안 내 놓는다"고 방위비 분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계산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40+α%'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영수회담 제의는 정치공세"
  
  이날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일부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일부 언론에서 '작통권 환수와 관련 1인당 세금부담이 는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선동적 표현이고 명백한 사실 자체를 왜곡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실장은 "작통권 문제는 이미 오래된 과제로 진행돼 왔으며 이를 참여정부에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15~20년 된 사항으로 참여정부가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셈, 즉 '설겆이'를 다 하는데 참여정부가 하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영수회담 제안도 일축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작통권 환수 협의 중단을 촉구하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과 대해 윤태영 대변인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기보다 일종의 정치공세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