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은 안중에 없나? 국토부 '4대강 자화자찬'

국토부, 수해 빌미로 '2차' 지류 사업 밀어붙이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줄어든 것이 확실히 입증됐다"며 '4대강 예찬론'을 폈다.

권 장관은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4대강 (정비가 진행 중인) 국가하천에선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선 제방 붕괴와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간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학자 및 환경단체는 4대강 본류 정비 대신 홍수 피해가 집중된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지천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권 장관 스스로 본류에 보를 쌓고 대규모 준설을 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즉각 논평을 내고 "권 장관이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려다 오히려 4대강의 맹점을 인정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어 "최근 홍수피해는 하천 범람, 제방 붕괴로 인한 피해에서 점차 도시홍수로 변화하고 있다"며 "1999년과 2003년 홍수의 교훈은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27%, 도시홍수가 73%로 (방재 예산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수재민도 생긴 마당에, 4대강 얘기는…"

권 장관은 이밖에도 지류 정비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뒤, "남은 사업이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편성 등에 있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국토해양부는 20조 원 규모의 지류 정비 사업 계획을 발표해 '4대강 사업 2탄'이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권 장관의 발언이 여론의 거센 반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 사업을 우회적으로 다시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관련 기사 : "20조원 지류 사업, '4대강 실패' 덮으려 지류까지 삽질?")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역시 '4대강 예찬론'에 가세했다. 황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 지역에선 예년에 비해 강우량이 늘어났지만 피해가 줄었다는 여론이 있다"며 "이는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4대강 사업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상청 관측 결과를 보면 이번 폭우는 4대강 유역보다 수도권 및 중부 지방에 집중됐고, 4대강 유역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비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 초반 '4대강 찬양'이 계속되자,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수재민도 생겨난 마당에 수해 대책 회의에서 4대강 사업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수해 지역 9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수해 지역 9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침을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 피해 지역 중 20개 지역이 복구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 중 9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많이 넘어섰다"며 "그 외에 몇 개 지역이 선포 지역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일까지 응급복구를 마치고 17일까지 피해지역을 심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맹 장관은 또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니라 상시화됐다"며 "근본적 방재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화되는 재난을 검토, 도심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재연구소를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해 상시 재난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재해예방과 관련한 협력 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