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반값 등록금' 관련 연구소 압수수색 파문

등록금넷 "반값 등록금 운동에 '붉은 덧칠'"

국가정보원이 최근 대학 등록금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해 온 민간연구소에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가 있다'며 압수수색을 벌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에 따르면 지난 9일 아침 7시 40분께 국정원 직원 20여 명이 서울 성수동의 한국대학교육연구소로 찾아와 2시간 여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그간 재정, 정책 등 대학 교육의 실태를 분석, 연구해온 민간 연구소로 올해 1월에는 참여연대, 등록금넷 등과 함께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을 발간했다.

국정원은 이날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홍 모 기획실장이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가 있다'는 영장을 내밀고 이 연구소와 홍 모씨가 운영하는 기획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2시간 동안 연구소의 자료와 개인 수첩, 명함 등을 뒤지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후 "한국대학연구소에서 수색한 결과 증거물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돌아갔다.

이에 등록금넷은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면서 "이명박 정권 하반기 국민들의 폭발적 지지를 받으며 전개되는 반값 등록금 운동에 대한 '붉은 덧칠'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그간 극소수 온라인 매체에서 등록금 투쟁은 '북'에서 사주한 것이며 '미친등록금의 나라'도 북에서 사주한 용어라고 여론을 몰아갔다"며 "뜬금없는 압수수색은 이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고 말한게 이적인가,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간첩 조직인가"라며 "국정원의 공권력 남용 행위가 오히려 이명박 정권에게 분노하고 실망한 민심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