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민도 정부 정책을 책임있게 사고해야"

국민연금·세제개혁 앞둔 대국민 정지작업?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사회 전체가 주장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며 정부, 언론,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책임도 강조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책임 있는 사회로 나아갈 때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비전 2030'에 대한 당청의 인식 차이
  
  정 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국민들도 정부 정책에 대해 각자 자신에게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변인의 해석"이라고 전제한 뒤 "예를 들면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핵심적인 정책이자 제도인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다 동의하고 수년 동안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혜택은 원하는데 부담은 어려워 하는 국민의 시선만 눈치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전날 당청 회동에서는 노 대통령이 여당의 증세 반대 주장에 대해 "감세는 있는 사람이 득을 보고 증세는 없는 사람과 함께 가자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세제개혁, 국민연금 개혁 등에 대한 안팎의 비토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전날 당청회동에서 증세까지 고려된 정부의 장기 재정계획인 '비전 2030'에 대한 논의가 난항을 겪은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비전 2030'은 장기적 비전에 관한 것이라 내용상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고 어제 그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된 것이라 좀 더 토론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연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당청회동에 참석했던 열린우리당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도 "일부 신문에 장기재정계획과 관련해 재원규모가 보도되기도 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당청 간에 앞으로 발표 내용도 가다듬고 누가 발표할 것인가 하는 발표의 주체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의 발표주체는 정부 부처로 예정되어 있었다.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라"…"결국 참여정부의 투명성 증명될 것"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비판이 야당과 언론의 본분이기는 하지만 책임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며 "야당과 언론도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주장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때는 최소한 민간인이 고소장을 쓸 때의 긴장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바다이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감사원은 의혹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당분간 이런저런 의혹에 시달리겠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참여정부가 투명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니 자신감 있게 대처해 달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