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경작' 이봉화 차관, 이번엔 '위증' 논란

세필지 중 한 필지만 팔고도 국감서 "다 팔았다"

"직접 쌀 농사를 짓겠다"며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봉화 차관이 전날 문제의 안성땅을 팔지 않고도 "팔았다"고 한 것과 직불금 취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계속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동으로 직불제 대상자가 아니게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위증이다'고 맹공을 가했다.
  
  백 의원은 "이봉화 차관이 어제 땅을 다 팔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차관의 땅 세 필지 중 한 필지는 송유관이 지나가는 이유로 팔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위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 의원은 "이봉화 차관은 '직불금 대상자 신청 취소를 안 해도 (땅을 다 팔아서) 직불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말했지만 서초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취소 신고를 안하면 (소득 보전금은) 그대로 나가게 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이 "법률을 이해하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다"거나 "기억이 되는 것도 있고…"라며 직답을 피하자 백 의원은 "이게 위증인지 답변 거부인지 알 수가 없다"며 "답변을 해야 질문을 계속해야 할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이 차관은 "어제 농림부 담당과장에게 확인하니까 백 의원 말이 맞다"고 물러섰다.
  
  "남편이 나한테는 농사지었다더라"
  
  백 의원은 또 "자경 확인서도 없이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을 하며 서류를 제출했다"며 "서초구청 관계자가 이 서류(직불금 신청 서류)가 들어갈 때 자경확인서가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왜 그런지(자경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이 차관은 "남편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직불금 신청하는 가운데서 본인(남편)이 신청했다. 그 뒤에 본인(남편)이 일곱 번 정도 내려갔다"며 "남편이 농사를 짓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알았다. 본인이 저에게는 (농사를)지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일곱 번 내려갔다고 했는데, 농지법 등을 보면 농업인의 기준이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이 차관이 직접) 경작했다고 말한 속기록이 있다. 그러면 이봉화 차관의 남편과 경작 확인서를 떼 준 마을의 대표, 원래 경작하셨던 분 그리고 서초구청 관계자 네 분을 특정해서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석 닮은 꼴인 S라인 이봉화, 물러나야"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이봉화 차관 명의로 된 안성 땅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차관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이 차관의 퇴진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분이, (쌀소득 보전 직불제를) 어떻게 알았냐"고 꼬집었다.
  
  이 차관은 6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의혹을 살 일이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도 "농사짓는 것을 찍은 사진 자료가 있다. 찾아서 개별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지만 이조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지난 4월,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자경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물러난 바 있다"며 "이봉화 차관은 현직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될 파렴치한 탈법행위를 저지른데 대해서 유감 표시로 어물쩍 넘기려 들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이명박 대통령 또한 '여성들이 더 일 잘 한다'고 추켜세웠던 S라인 출신의 이봉화 차관의 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