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 자유국'에서 탈락

프리덤하우스 "검열과 정부 개입 확대 문제"

미국의 국제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하는 언론자유 평가에서 한국이 '언론자유국(free)'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로 강등됐다.

프리덤하우스는 2일 발표한 '2011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시켰다. 프리덤하우스가 '언론자유국'으로 분류한 국가는 68개국으로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35%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언론자유국이 35%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여기서도 탈락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은 그동안 '자유국' 그룹의 하위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강등됐다"며 "이는 검열과 함께 언론매체의 뉴스와 정보 콘텐츠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개입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몇년간 온라인 상에서 친북 또는 반정부 시각의 글이 삭제됐고, 정부가 대형 방송사의 경영에 개입해왔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해 조사에서 언론자유지수가 32점으로 전세계 196개국 가운데 홍콩과 함께 70위로 평가됐다. 작년에 발표된 순위에서는 공동 67위 였다.

앞서 프리덤하우스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1년도 '인터넷상의 자유' 보고서에서도 한국을 '인터넷 자유국'이 아닌 '부분적 자유국가'로 분류했다.

세계 37개국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터넷 자유는 32점으로 케냐 멕시코와 함께 공동 9위를 기록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8위까지만 '인터넷 자유국'으로 분류했고 한국은 나머지 17개국과 함께 '부분적 자유국가'가 됐다.

한국은 특히 사용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비롯해 65개의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 등 규제 장치와 일련의 블로거 체포 사건 등도 인터넷 자유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은 선거에 관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제약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심하며 이는 2002년 대선에서 풀뿌리 캠페인과 시민 저널리즘이 퍼진 이후 점진적으로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 사례로 금융위기 당시의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건, 서울 용산 참사 당시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이메일 수색,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 방송 제작자의 개인 이메일 수색 등 을 열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