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사업 잘못? 시민이 원해서 하는 것"

[토론회] 서울시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어떻게 할것인가

뉴타운 사업, 이름과 달리 용산 참사를 비롯해 여러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여전히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된 재정비사업구역은 예정구역을 포함해 900개 이상으로 약 1400만 평에 이른다. 왜 서울시에서는 이런 뉴타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모임 '사람중심 서울포럼'과 재개발 행정포럼이 11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회관에서 '서울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부 및 서울시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그간 제기됐던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은 외면하면서 정책의 필요성만을 피력했다.

"서울시민 중 55%가 재개발 사업 찬성해"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및 서울시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정책에 보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전면적인 개정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 국장은 "서울시민 다수가 뉴타운 정책을 찬성하는데 이걸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임 국장은 "재개발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이 10~20%만 된다면 포기를 할 수 있겠으나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1월, 뉴타운 도시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허가제한을 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을 시 해제한다고 통보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해제를 하고 싶다고 응답이 온 곳은 없다"면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연구원에서 2006년에 재개발 관련, 서울시민에게 자신의 집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다면 이를 수용할 것인가라는 설문을 한 적이 있다"며 "당시 응답한 서울시민 중 85%가 이를 수용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작년에도 연구원에서는 똑같은 질문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설문을 돌렸는데 응답자 중 55%가 여전히 재개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용산 참사 이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아직도 상당수의 시민들은 재개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면서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 연구위원은 "용산 참사 이후 재개발 정책 관련해서 획기적인 안들이 만들어졌지만 사업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며 재개발 정책이 여전히 문제가 있음은 인정했다.

"주민 소득에 맞게 주택 짓는 건 시장에서 외면 받는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시장 논리에 따른 재개발을 이야기하면서 서울시의 편을 들었다. 그는 "이런 말을 하면 반감을 가질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입을 떼면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소득 수준에 맞게 주택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성규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일전에 독일을 방문해 싼 가격으로 집을 건설하는 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한 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시장이 외면한다고 해서 결국 포기했다 주민 소득에 맞게 주택을 짓는다는 건 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개발 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지으라고 하지만 원주민들은 그런 곳에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면서 "주민들의 마음은 현실과는 멀다. 서민 주거를 충족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장벽이 많은 게 현실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렴한 주택을 건설할 경우 자칫 슬럼화가 더 진행될 우려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면서 "뉴타운 개발정책을 통해 지역편차를 유지할 것인지, 아님 시의 평균 발전을 지속시킬지를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뉴타운 지구 원주민들은 뉴타운 사업 추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김남근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 정책을 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부위원장은 "뉴타운 사업에서 영세가옥주들의 높은 비용부담으로 원주민 정착율이 20%도 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뉴타운 지구 원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의 계속 추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 등은 집값상승이나 용적율 상향 등 인센티브에 기댄 개발이익으로 개발의 동력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과거와 같은 높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용적율 상향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져도 지금의 재개발 방식으로는 높은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국 뉴타운 개발 사업을 하면 당연히 집값이 상승하고 그 개발이익으로 큰 비용부담 없이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해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구상은 원주민들에게 허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도 "재개발 사업은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정치와 행정도 중요하다"며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주민들도 설득하고 여러 정책도 만드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하지만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하다"며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어떻게 할지, 앞으로 재개발 정책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