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 MB정부 들어 6.75배 증가"

박주선 "생색내기 정책 유명무실…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 주도"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학생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만53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 2007년 말(3785명)에 비해 6.75배 늘어난 숫자로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명박 정부가 대책으로 내세운 '신용유의정보등록유예제도' 등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2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주요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록을 졸업 후 2년까지 유예하는 신용유의정보등록유예제도를 이용한 학생은 2009년 559명, 2010년 678명 등 123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2만5366명의 4.87%에 그친 숫자다. 박주선 의원은 "당초 정부는 이 제도를 발표하면서 1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용자는 1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라며 "애초 생색내기식 대책에 불과했으나 그마저도 정부가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역 사병으로 복무 중인 학생의 이자를 유예해주는 '현역사병 이자 유예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이 제도를 신청한 학생은 2009년 2865명, 2010년 6508명 등 총 9373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제대 후 3년 내에 복무기간 중 유예받은 이자와 새로 발생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박 의원은 "군복무 기간 중 월 4만 원의 이자마저 어려운 학생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학생들에게서 등록금 이자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현재 이자 유예를 신청한 학생들의 이자를 전부 면제해준다고 하더라도 연간 5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반값등록금과 청년실업 절반 축소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이명박 정권 3년의 결과는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34만여 명에 달하는 대졸 실업대란 △2만5000명의 대학생 신용불량자라는 처참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물가 상승률보다 등록금 인상률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물가상승률은 2.5%였지만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각각 10.3%,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학년도에는 수업료의 인상률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입학금과 기성회비의 인상률이 높게 형성되는 비대칭적 경향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규제하기 시작한 2009학년도부터 비교적 인상률이 낮아졌으나 사립대에 비해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상대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