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텅 사법연수원 입소식…"로스쿨 검사임용 특혜 반대"

미래 법조인들, 절반 이상 불참·현수막 시위도

사법연수원생들 절반 이상이 입소식에 불참하는 방식의 시위를 벌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생들이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검사에 임용되게 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반발해서다. 일부 연수원생들은 대형 현수막을 펼쳐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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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제42기 사법연수원 입소식에서 입소 대상자 974명 중 500여 명이 넘는 사법연수원생이 불참했다. 150명가량은 입소식장 대신 기숙사 앞에 모여 있는 '집단행동'을 하기도 했고, 연수원생 2명은 임명장 수여가 시작되자 단상 아래에서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반대'라는 현수막을 펼쳐 들고 시위를 벌였다.

행사장에 입장한 연수원생은 400명이 채 안 돼 보였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참석한 연수원생이 상당수라는 전언이다. 그만큼 로스쿨 수료생 검사 임용에 대한 불만이 크다.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중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별도 시험 없이 검찰 실무수습과 심층 면접을 거쳐 검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한 연수원생은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추천에 의해 검사에 임용될 기회를 갖는다면 로스쿨 원생 중에서도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검사는 국가의 중요한 공무 담임에 해당되는데 기회의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의 공무담임권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수원생은 "사법연수원생은 공직자여서 집단행동이 부담스럽지만, 로스쿨 졸업생에게 특혜를 주면 그만큼 사법연수원생들의 몫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가만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사법연수원생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며 "로스쿨과 사업연수원이 공존하는 과도기인만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검사 선발 계획을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사법연수원 2년차가 된 41기 연수원생들은 입장문을 발표해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사전 선발은 현대판 음서제"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기 전에는 연수원 수료자들만으로 신규 검사가 임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연수원 측은 이들의 행동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미 1일자로 연수원생 발령을 받은 상태여서 입소식 불참이 바로 자격 박탈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다. 연수원 측의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