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단체 지원금은 '정책 홍보 지원금'?

행안부·서울시, '4대강·G20' 홍보 단체에 지원금 몰아줘

지난해 정부와 서울시의 민간단체 지원금이 4대강 사업과 G20 정상회의 등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을 홍보해온 단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정부의 입맛에 맞는 단체를 집중 지원해 민간단체 지원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

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158개 민간단체에 총 49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 현황 중 '녹색성장과 자원절약·환경보전 부문'엔 23개 단체가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 중엔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사단법인 희망코리아는 '4대강 살리기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국민 교육·학술·홍보 행사'를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천심녹색성장 4대강살리기실천연합은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계몽 및 홍보 사업'으로 4300만 원을 받아썼다. 이들 단체는 2009년 신설되자마자 거액의 지원금을 받아 정부 사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급조된 단체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와 한국수중환경협회도 4대강 사업 홍보 비용으로 각각 4000만 원과 3200만 원을 받아썼다.

'호국 단체' 집중 지원에 盧 분향소 철거한 국민행동본부에도 거액 지원금

'호국·안보 사업'을 벌인 보수단체들도 거액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6.25한국전쟁진실알리기운동과 대한민국포병전우회가 각각 '한국전쟁의 진실 홍보'와 '6.25 60주년 호국안보 거양 사업'으로 각각 5000만 원과 3500만 원을 타갔고,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역시 비슷한 내용의 사업으로 각각 4000만 원과 4800만 원을 받아썼다.

이 '호국 사업'들 중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 활성화 운동'(자유수호국민운동·4000만 원), '탈북자들을 위한 선진화 시민교육'(NK지식인연대·3500만 원), '자유대한 수호세미나 교육 및 보고대회'(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3000만 원) 등 정치색 짙은 사업도 포함돼 있었다.

이밖에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철거하고 가스총을 난사해 논란을 빚은 국민행동본부는 '헌법수호 및 선진시민정신 함양 캠페인'으로 3000만 원을, 역시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애국단체총협의회는 '국민들의 법과 질서 준수 정신의 전파 캠페인'으로 3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서울시의 경우, G20 정상회의 홍보 사업을 벌여온 민간단체가 높은 액수의 지원금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바르게살기운동서울시협의회와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부, 서울시새마을협의회에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등의 사업 비용으로 각각 2400만 원 씩을 지급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정책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관변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에는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1900여 개 단체에 대해 2009년부터 지원을 중단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보수적인 성향의 몇몇 단체들이 정부 지원을 독식하는 수준"이라며 "문제는 행안부, 서울시가 지원금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단체들이 사업을 잘 수행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단체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중간 점검과 결과 보고도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