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22억 지키려다 2조 소탐대실"

고승덕 의원 '책임자 문책' 요구… "1천억 구제역 백신 비용, 7조 예상 왜?"

구제역에 의한 살처분 소·돼지 등 가축 수가 240만 마리에 달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 "백신 접종 예상 비용을 오판했다"며 농식품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신 비용 조차 추산 못 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현지 확인 결과 1마리당 백신 비용은 5000원 정도로, 전국의 소·돼지·사슴까지 모든 우제류 1345만7000두를 대상으로 하면 연 992억 원이 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고승덕 의원 홈페이지.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까지 정부 측의 백신 접종 예상 비용은 크게 달랐다. 고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 관계자가 "2000년 백신 비용이 3000억 원이 들었는데,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3조 원"이라고 말한 내용이 보도됐다.

지난해 12월 21일 유정복 농식품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처방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는데, 그당시 "백신 처방 10만 마리에 6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고, 전체 7조 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보도가 됐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백신 접종 결정 후 정확한 비용을 추산해 보니 100분의 1밖에 들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즉 백신 접종 전까지 농식품부에서는 10만 두 당 600억 원의 백신 비용을 예상했으나 실제 접종을 하니 10만 두에 5~6억 원 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10만 마리 살처분 비용은 보상비를 포함해 1000억 원 정도다.

고 의원은 "농식품부가 백신 접종을 결정하기 직전까지 백신 정책을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신 수입 비용조차 제대로 추산하지 않은 잘못"이라며 "만약 의도적으로 백신 비용을 부풀렸다면 구제역 정책으로 백신접종 대신 살처분 우선을 선택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질타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생긴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한국이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조속히 회복할 경제적 실익도 없는데도 백신 접종 비용을 오판해 살처분만 고집한 것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백신 접종을 주저한 것은 살처분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오판한 결과이고 책임자는 문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억 수출하려다 2조 원 쓴 정부"

고 의원은 또 "청정국 지위 상실로 인한 수출 피해 규모는 농식품부의 답변에 따르면 22억 원 수준"이라며 "고기 수출을 위해 23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 살처분하고 보상비·방역비로 2조 원을 지출한 것은 경제적 실익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지난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거의 3배 증가했다"며 "살처분에 의한 외국산 고기 수입 급증이라는 파생적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한국의 구제역 기본 대책은 백신을 쓰지 않고 살처분을 우선하는 것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반경 3km 이내의 가축은 모두 살처분하고 10km 이내의 가축은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인데, 이는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책"이라며 "한국은 2002년 경험을 살려 2010년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시행했으나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쓰라린 경험을 살려 영국, EU가 구제역 정책을 변경했고, 대만과 일본도 발생농가만 살처분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는데, 한국은 국제적인 정책변화를 간과하고 8년 전 대책을 그대로 2010년에 시행했다"고 비난했다.

고 의원은 "예방적 살처분 정책으로 또다시 막대한 예산 낭비, 축산업기반 파탄, 재앙적 환경오염, 관계자 다수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일은 지양 돼야 한다"며 "사람 잡는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지금이라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제역, 상주·문경도 발생

한편 구제역은 호남과 경남의 도 경계선을 넘지는 않고 있으나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경북 서부의 문경과 상주에서 발생이 확인돼 다시 방역 당국과 축산 농가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상주와 문경의 농가는 지난 17, 18일 백신 예방접종을 끝냈던 곳으로 이미 예방접종 전에 구제역이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발생농가는 살처분에 들어갔으며, 인근 구미와 김천은 방역을 강화했다.

구제역에 의해 살처분된 가축 수는 22일 기준 7개 시·도, 61개 시·군 141곳으로, 4535농가의 239만7439마리가 땅 속에 묻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도 확산돼 오리와 닭 191개 농가 406만1074마리가 살처분·매몰됐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경기 북부 파주와 양주에서도 발생해 국내 최대 양계 지역인 포천을 위협하고 있으며, 한 차례 AI가 휩쓸고 갔다 잠잠해진 전남 영암·보성에서도 다시 발생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