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었지만, 급식비 못 내는 학생은 늘었다

2년새 3만 명 '껑충'…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점심값을 내지 못하는 학생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체 학생 수가 2년새 9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점심값을 내지 못하는 학생은 3만여 명 정도 늘어난 것.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20일 공개한 '2011 서울교육복지정책 심포지엄'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서울시내 공립 초·중·고 학생 124만8708명 가운데 중식지원 대상 학생은 모두 13만6451명으로 전체의 10.9%에 달했다. 2008년엔 전체 학생 134만2542명 가운데 10만7153명(8.0%)이 중식비 지원을 받았다. 전체 학생 수가 2년새 7% 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식비 지원 대상은 2만9298명이나 늘어난 것.

중식지원 대상 학생이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기준 이하 가정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주로 차상위계층 자녀인 이들은 2008년 3만72명에서 지난해 5만2195명으로 2만여 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밖에도 갑작스러운 가정 형편 악화로 담임 교사의 추천에 의해 중식지원 대상이 된 학생이 2008년 1만3125명에서 지난해 1만8479명으로 5000여 명 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 가정' 학생 역시 같은 기간 1100여 명 가까이 증가했다.

'신 취약계층' 학생 늘어…시교육청, 21부터 '교육복지' 심포지엄

급식비 못내는 학생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 기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법정 저소득층 가정과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 학생 등 이른바 '신 취약계층' 학생 수도 늘어났다.

2008년 5만8026명이던 법정 저소득층 학생은 지난해 5만9182명으로 1156명 늘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같은 기간 2794명에서 4605명으로 33.4% 늘었고, 북한이탈가정 자녀의 경우 2009년 400명에서 지난해 459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 서울교육복지정책 심포지엄'이 21, 24일 이틀 동안 서울서부교육지원청, 이화여고에서 열릴 예정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서울 교육복지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 자리에서 곽 교육감은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서울시내 14개 자치구와 연계해 추진해온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의 범위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